[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투자자·여당의 반발이 커지자 결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논란을 매듭지은 모양새입니다. 반면 부동산 시장에는 "한두 번 대책으로는 안 된다"며 "끊임없이 투기를 통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개미 반발에 결국 백기…"대주주 기준, 국회에 맡길 것"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정부가 기존에 예고한 대로 강화할지와 관련해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주식시장 활성화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할 경우) 세수결손이 2000억~3000억원 정도이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입장을 번복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함께 재검토해 새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법 개정…배우자·일괄 공제 금액 올려야"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배우자 상속세 적용' 기준 완화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는 "대선 때 공약한 만큼 이번에 처리하겠다"며 "일반 상속세 인하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가족이 사망한 뒤 (거주하던 집의 상속세를 내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배우자 공제는 5억원, 일괄 공제는 5억원으로 10억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상속세법 고쳐야 한다"며 "이번에 처리하는 걸로 하자"고 주문했습니다. 김 실장에 "정책위와 상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확장 재정 속 '나랏빚 1240조' 돌파
이번 기자회견에서 세수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유지와 상속세 공제 확대 모두 세수 감소로 이어질 사안인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세수결손이 크지 않으면 괜찮다"에 그쳤습니다.
"모든 문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서 비롯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러 차례 시행이 미뤄지다가 윤석열정부 들어 민주당 동의로 지난해 말 결국 폐지됐습니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초 2022년부터 과세할 예정이었지만, 인프라 부족과 시장 혼란 우려를 이유로 2027년까지 유예됐습니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은 이미 소득세 체계로 가상자산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반발에 이번 세제 개편에서까지 물러섰다는 지적입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천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정은 '확장 기조'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국제적으로 아직 안전선 안에 있다고 하지만,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하면서, 향후 복지성 의무 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건정성 악화가 가속해 결국 미래세대 부담으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국가 재정적자는 86조원대로, 역대 3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4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