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내달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관련해 "환경은 규제, 에너지는 진흥이라는 이분법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며 "저를 탈원전주의자로 보지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10월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전망"
김 장관은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0월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형제 부처처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기차, 풍력, 철강 전환 같은 산업이 곧 기후정책"이라며 "양 부처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중국의 녹색산업 전환 속도가 워낙 빨라, 자칫하면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태양광·풍력·히트펌프 같은 분야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새로운 녹색산업을 키워 수출과 일자리로 연결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계획의 변동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정부 계획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신규 건설은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견은 12차 전기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며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재생에너지 비중과 석탄 폐쇄·전환 연도는 상당히 조정될 여지가 있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계획을 세우면서 다음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기저 전원으로…5개 발전 공기업은 구조조정"
김 장관은 일각에서 '탈원전 시즌2'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원전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꼭 권장해야 하느냐는 생각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원전 발전에 노하우가 있고 지금은 워낙에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낮은 상황"이라며 "적절하게 '믹스'해야 한다"고 언급했니다.
이어 "지금은 탄소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며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두고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려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를 같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원전을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오는 한국전력 산하의 5개 발전 공기업에 대해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는 대선 공약을 현실로 만들려면 '구조조정'을 가급적 조기에 결정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규댐, 필요시 적정하게…4대강 보는 여론 수렴"
신규 댐 건설 계획에 관련해서는 "대통령실·타 부처와 협의한 결과, 절반 정도는 꼭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필요한 댐은 적정 규모로 건설하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댐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중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 "강은 흘러야 한다는 것이 큰 원칙"이라면서도 "이미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됐고, 수위에 따라 인근 농업 형태가 크게 바뀐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정부에서 폐지된 4대강별 '유역협의체'와 '중앙협의체'를 복원할 계획"이라며 "각 보의 사정이 다른 만큼 우선 개방할 수 있는 곳은 열고, 필요 없는 곳은 철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권 유상 할당 확대…전기위원회 독립·기후과학원 신설"
김 장관은 '발전사가 부담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비율이 높아지면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 "약간의 전기요금 인상 압력은 피할 수 없지만 해외 사례처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핵심은 전기료 부담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을 조기에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지는 4차 계획 기간 동안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50%까지 높이고, 이후에는 100% 유상 할당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추후 재생에너지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전기요금 부담도 점차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 체계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현재 산업부 산하에 있는 전기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전환하고,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력 감독 체계를 새로 설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 연구와 온실가스 데이터 분석 기능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이를 통합할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며 가칭 '기후과학원' 또는 '기후과학센터' 설립 의지도 밝혔습니다.
2035 NDC에 대해선 "틀림없이 국민의 공론이 어느 지점에서 모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감안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안(2035년 달성할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은 40% 중후반, 53%, 61%, 67% 등 네 가지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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