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대기업집단 계열사 3곳 중 1곳은 여전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그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계열사가 해당하며 내부거래를 통해 사적 이익을 챙길 위험이 큰 기업을 의미합니다.
롯데 본사 사옥.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계열사 31%, 사익편취 규제 대상"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 중 총수가 있는 81개 집단(계열사 3090개사)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 958개사로 전체 계열사의 31%에 달했습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를 넘는 회사는 391개, 이 회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567개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 규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와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이익 추구 위험은 여전히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내부 지분율↑…'소수 지분' 지배 유지 구조
최근 5년간 총수 일가 지분율은 3.5~3.7% 수준에 머물렀지만, 계열사 지분율은 2021년 51.7%에서 2025년 55.9%로 높아졌습니다. 총수 일가가 직접 지분을 늘리지 않아도 계열사 간 지분 보유가 확대되면서 내부 지분율이 올라가고, 이는 총수 지배력 유지에 기여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진, 한국앤컴퍼니, 글로벌세아, LIG, 빗썸 등에선 대형 인수합병(M&A)이나 지주사 전환이 이뤄지면서, 이 과정이 계열사 지분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분석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2.4%로 지난해(61.1%)보다 상승했습니다. 내부 지분율은 총수 일가, 계열사, 임원·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한 것으로, 외부 주주가 아닌 내부 관계자가 쥔 지분 비율을 뜻합니다.
총수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크래프톤(29.8%), 부영(23.1%), 반도홀딩스(19.3%), 아모레퍼시픽(17.1%), DB(16.5%) 순이었으며, 총수 2세 지분율은 넥슨(64.5%), 반도홀딩스(22.5%), 한국앤컴퍼니그룹(21.7%), 소노인터내셔널(10.8%), 애경(10.6%) 등이 높았습니다.
국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롯데(21개), 한화(13개), SK(11개), 카카오(9개), 네이버(7개) 등의 국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했습니다. 특히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국외 계열사가 국내에 투자한 사례(5개 집단, 10개 국외계열사)도 있어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자사주 활용' 여전…상법 추가 개정 영향권
상장사 414곳이 자기주식을 보유했고, 이 중 5% 이상은 71곳이었습니다. 미래에셋생명(34.2%), 롯데지주(32.3%), 티와이홀딩스(29.2%), 인베니(28.7%), SK㈜(24.6%), 태광산업(24.4%)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주주 구성에서 빠져나간 몫만큼 총수 일가와 계열사 지분율의 상대적 비중을 높여,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추가 상법 개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G, 태광 등 일부 집단은 모든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고, 올해 처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사조는 여전히 다수의 순환출자 고리(8월31일 기준 1218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순차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를 거쳐 지배력을 유지하는 구조는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착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기업가치를 깎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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