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 추진을 본격화합니다. 어느 정도 당내 논의가 진척된 '검찰 개혁'에 이어 '언론 개혁'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며 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다만 곳곳에 뇌관이 존재하는 만큼 '속도'와 '신중론' 사이 고민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언론 개혁 쟁점 '징벌적 손해배상제'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를, 오후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했습니다.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오전 토론회에 참석해 "(언론 개혁)이 '뜨거운 감자'인 것을 알지만, 솔직히 왜 뜨거운 감자인지 모르겠다"며 "과거 쓰레기 만두 사건이 터지면서 언론을 이렇게 둬선 안 되겠다, 허위·왜곡 보도를 일삼는 보도를 그냥 두며 안 된다는 건 사회적 합의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가짜뉴스 생산·유통을 제재하고, 언론 피해자 구제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가 각 법안의 목적입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언론중재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 모습. (사진=김성은 기자)
언론 개혁의 핵심 쟁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제'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3~5배 배상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5월 이런 내용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달 14일 열린 언론개혁특위 출범식에서도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며 제도 추진을 공언했습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는 지난달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서 정치인·공직자·대기업 등에 대한 보도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언론 자유 위축에 따른 권력 감시 약화 우려 때문입니다.
이준형 전국언론노조 전문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언론중재법은 권력 비판과 감시의 억제책이 아닌 '언론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짧은 시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사회적 논의와 수기를 갖고 '최대 공약수'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 이견에 '난타전'…사법 개혁, 독립성 침해 소지
언론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사법 개혁도 이견과 반발로 순탄치 않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의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두는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이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며 행안부 아래 수사기관의 집중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이틀 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우려가 좀 있다"며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정 장관을 향해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정 간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논쟁하라고 했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며 "인신공격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사법 개혁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이 예상됩니다. 정 대표는 지난달 12일 사법개혁특위 출범식에서 "(대법원은)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국민들은 3심에서 (대법관이)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며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문제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같은 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무리수"라며 "억지 명분과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가 가득한 이 법안을 과연 '국민'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도 사법부의 독립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며 "특별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인에 의한 의사가 반영된다면 사법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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