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검찰 개혁'이 입법 절차를 밟으며 국회 문턱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핵심 쟁점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중수청 소속'이 정해짐에 따라 9부 능선을 넘은 검찰 개혁과 이를 포함해 점차 베일을 벗어가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정책 의원총회에 이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입법 공청회를 통해 검찰 개혁 관련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검찰 개혁 입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자리입니다.
'중수청' 결국 행안부로…7일 최종 결론
민주당은 전날 2시간 넘게 정책 의총을 가진 결과,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아래 설치하고, 수사기관 통제를 위한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은 유보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행안부와 법무부 중 중수청 소재를 어디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많은 의원이 얘기했는데 '행안부 안'이 대다수였고, '법무부 안'은 없었다.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당내 '강경파' 뜻대로 검찰 개혁이 흘러갈 전망입니다. 이들은 확실한 검찰 폐지와 개혁 상징성을 감안해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이같은 당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면, 정부도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그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5일 입법 청문회를 거쳐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개혁의 요체인 검찰청 폐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오욕으로 얼룩진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정의로운 수사와 공정한 기소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검찰 개혁 공청회' 진술인들이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통제받지 않는 권력"·"검찰 복원 의도"…찬반 '팽팽'
하지만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수사기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게 되면 '무소불위 권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이날 검찰 개혁 입법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한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는 "검찰을 해체해 기소권만 보유한 공소청으로 만들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은 훼손되고, 인권 보호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며 "누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수청의 수사를 통제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 외에도 수사의 착수 여부와 참고인 조사, 각종 증거 수집에서의 위법·부당 여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수사권은 남용되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뿐"이라며 "사법 통제가 실종된 다수 수사기관이 난립하고, 이를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장악하는 체제가 공고해지면 민주주의가 실종된 '경찰국가'로 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중수청의 소속을 법무부로 하고, 기존 검찰청 명칭은 유지하면서 공소 기능만 수행하도록 하자는 주장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검사가 중수청과 수사 기능만 없어진 검찰청을 모두 장악했다가 훗날 조직을 통합해 검찰청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경제부처 개편까지…정부조직법 '윤곽'
검찰 개혁 외 경제부처 개편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깁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이 함께 맞물려 '권한 쪼개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개편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예산·재정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넘기고,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꿔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만 맡게 됩니다. 핵심 기능을 이관해 기재부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이 언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금융위 산하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신설)과 분리됩니다. 금융정책과 감독 업무가 상충했던 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기후에너지부도 신설됩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실과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을 합쳐 새로운 부처를 신설할지, 환경부에 산업부 에너지실을 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