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민주당이 7일 검찰개혁과 관련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협의기구를 출범하고 오는 26일 입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형배 민주당 '국민 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대 협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에)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엔 최지석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민 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냐'는 질문에 "다음 주 특위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행안부 차관은 범정부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찰개혁 안을 만들겠다는 것처럼 알려진 게 오보라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왔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민 위원장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특위의 원칙에 이견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당정대 사이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세부 의견을 정리해 내주 중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 협의 정례화에 관해선 "당정 협의 정례화는 아니고 앞으로 실무협의를 한두 차례 더 하고 잘 되면 한 번에 끝날 것"이라며 "마무리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그때 확인하는 절차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민 위원장은 "수사는 수사기관에, 기소는 공소 기관에 가는 것이 전문화로, 이는 수사 역량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정반대에 있다"며 "중수청이 전문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면 수사역량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온다, 그래서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얘기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검찰개혁 방향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당정대는 다음 주 초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검경 쪽 실무전문가 간담회도 내주 중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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