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반출' 유보…한미 정상회담서 논의 전망

정부 "구글 요청으로 연장"대통령실 "한미정상회담서 관련 논의 이어갈 것"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축척 1대 5000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 반출 여부 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글맵스 앱 로고 (이미지 = 구글)

 

8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외반출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로 인한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구글이 처리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정밀 국가기본도는 자율주행, 증강현실(AR), 디지털 트윈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 인프라로 꼽힙니다. 네이버(NAVER(035420))·카카오(035720) 등 국내 플랫폼들은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IT 기업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 고도화에 활용 중입니다. 특히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정부는 국가 안보 등의 문제로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에 반대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반출 여부가 이달 진행될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