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를 하기 위해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거센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과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까지 겹치면서 여당 전반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50억'으로 대주주 기준을 회귀하는 수순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뿔난 개미투자자에 이춘석 사태…'재조정' 가능성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문제와 관련된 당 공식 입장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당 대표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에서 대통령실에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건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50억원 원상복구를 (건의)했다는 둥, 25억원으로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는 둥 (말이 있는데 아직) 공식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 세제 개편안'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원상복구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튿날인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3.88% 급락했습니다.
논란에 기름을 부은 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었습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의원은 다음 날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으며, 여당은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여당 내 '파열음' 일자…정청래 '함구령'
여당은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이춘석 사태 전부터 민주당 내부에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분열 조짐이 일었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근혜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췄으나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왔다"고 적었습니다.
급기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주식 양도소득세 논란)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론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실은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 시장 그리고 소비자의 반응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조금 더 논의가 숙성된다면 그 논의에 대해 경청할 자세는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첫 당정 회의로 '대주주 기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대통령실에 대주주 기준 '50억' 건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당정 간 논의 시점과 여론 악화 등을 감안하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마감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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