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를 놓고 국회가 날선 검증에 돌입했습니다. 야당은 임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맹공격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 후보자는 "전관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하며 정권 입맛에 맞춘 세무조사도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국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사진=뉴시스)
"받은 건 월 1200만원 보수가 전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국회에서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야당은 청문회 초반부터 '전관예우' 의혹에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임 후보자가 28년간 국세청에 몸담은 정통 세무 관료인 점을 정조준한 것입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에서 나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재직했던 세무법인 '선택'의 매출 급증에 주목했습니다. 박 의원은 "세무법인 선택은 1년 9개월 동안 약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같은 기간 자본금은 27배나 늘었다"며 "자본금은 설립 당시 2억원이었는데 지난해 6월 55억3900만원까지 급증했다. 업계에서도 이 법인의 급성장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전관특혜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제가 (세무법인을) 설립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면들이 있다. 참여 제안을 받아 참여한 것"이라며 "저 말고 다른 구성원분들은 이미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나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이다. (매출 100억원은)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했던 분들이 모여서 기존 매출이 합계되다 보니 나온 숫자"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6개월 정도 법인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그 기간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하면서 지냈다"며 "제가 세무법인에서 받은 건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였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다른 세무법인과 비교해 과도한 매출이 아니라며 임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재직하던 기간 동안 세무법인 선택의 직원 1인당 평균 매출액은 통상 개인 세무사가 벌어들이는 매출보다도 못하다"며 "숫자로 보면 전관예우가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가 근무했던 기간 세무법인 선택의 인당 매출은 평균 2억3000만원(2022~2023년), 3억2000만원(2023~2024년)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 세무사의 경우 3억5000만원, 세무법인은 인당 7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야권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사진=연합뉴스)
"정치적 중립성, 국세행정의 기본 바탕"
야권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꼬집었습니다.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현역 국회의원인 임 후보자가 국세청 수장에 오르면 정권 입맛에 따라 표적 세무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서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 출신 의원을 얼마든지 국세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선례가 된다"며 "정치적 양극화로 국가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판도라의 문을 여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후보자의 소신은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지 않았냐"며 "그런데 당론이 폐지가 결정되니까 그냥 따랐다. 만약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했을 때 (중립성을) 버티겠냐는 점에서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에 임 후보자는 "민심에 반하는 세금은 굉장한 저항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은 금투세를 시행하기에 적절치 않은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는 국세행정 목적으로만 이용돼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세정 현장에 오랫동안 몸담으며 정치적 중립성이 국세행정의 기본 바탕이 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며 "세정 전반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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