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12·3 비상계엄에 관한 내란·외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외환혐의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드론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 인근까지 무인기를 보내는 등 도발했다는 주장 등이 나왔는데, 특검은 이와 관련된 증거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특검은 윤씨가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구속기간(10일)이 끝나기도 전에 조기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씨에 대한 강제 구인 지휘 등이 내려진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 특검의 공보를 맡고 있는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윤석열씨)와 변호인은 1차 인치지휘 후 현재까지 문서나 구두 등 조사 관련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가 계속되면 구속기간 10일이 끝나기 전 기소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윤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15일을 기준으로 윤씨는 이미 구속된 지 5일째가 됩니다. 그런데 윤씨 측은 특검의 수사를 두고 "공개적 망신주기"라면서 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씨가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특검은 구속을 연장하지 않고,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특검이 신속하게 윤씨를 2차례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로 본다면, 조기 기소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전날 <동아일보>는 "특검은 지난 5일 윤씨 대면조사에서 지난해 10월15일 발생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날 오전 윤씨 측 변호인들은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 비슷한 취지의 질문에 대해 윤씨는 '무인기를 보내는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받지 못했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특검보는 "(피의사실공표 부분 등에 대해) 논박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씨가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지만, 무인기 관련 내용 질문을 두고 윤씨 측이 불편해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인기가 북파된 이유를 비롯해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충돌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여부는 특검이 확인해야될 대목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 외무성이 남한 무인기 발각 소식을 발표하자 윤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내용도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날 김병주 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 10월3일 (드론) 2대를 보냈다가 2대가 돌아왔고, 10월8일 밤 11시에 보내서 9일 새벽에 4대를 보냈는데 3대가 돌아왔고 1대가 평양에 떨어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11월13일에 군사 기지가 집중된 북한 남포에 2대를 계획했었는데 1대가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니까 그 다음 1대는 보내지 않았다"면서 "실제 드론사에 근무하는 복수의 간부로부터 자세한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저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이 주장한 제보 내용에는 상당한 신뢰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 10월3일과 8일 북한에 보낸 무인기의 좌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로 추정되는 '북한 평양 15호 관저'라고 했습니다. 그는 "전단을, 삐라를 투하하는 지점, 그건 최종 목표라고 봐야 된다"며 "그건 입력을 해서 그 지역에 가면 전단통이 분리가 된다. 분리되면서 삐라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전날 국방부와 드론사, 드론사 예하 백령도 부대, 국가안보실,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11월 북한에 무인기를 10여회 보냈다는 내부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씨 측은 외환 혐의 수사는 특검의 별건 수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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