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해묵은 논쟁보다 로스쿨 제도 '개선·보완'이 우선"

협의체 신설·전면 점검·구조적 개혁 제시…"법조인 양성제도 논쟁 안타깝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결원보충제를 폐지하는 등의 현행 로스쿨 제도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사법시험 부활 기류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의 모습(사진=뉴시스)

 

변협은 27일 논평을 내고 "(로스쿨과 관련해)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다"라며 "로스쿨 운영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같은 논평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을 지시한 뒤에 나온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로스쿨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변협은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똑같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현행 로스쿨 운영은 사법 개혁 추진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의 취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결원보충제를 통한 편법적 운영으로 인해 법조인 양성 목표와 로스쿨 운영 간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협은 이에 △행정부·입법부·사법부·변협 협의체 신설 △로스쿨 전면적인 점검 △로스쿨 운영에 대한 구조적 개혁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협의체 신설과 관련해서는 "로스쿨 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과 보완책 모색뿐만 아니라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 변호사 업무 영역 확대 등 포괄적 사법 개혁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적 개혁에 대해서는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로스쿨이 존재한다면 과감하게 통폐합 또는 인가 취소를 통해 구조 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