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씨 형사재판과 김용현 전 장관 구속심문기일에 출석해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특검팀은 윤씨를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씨 측은 내란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문기일에선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의 추가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끝에 결국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윤씨의 내란수괴 등 혐의 8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사석에는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내란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 등이 자리했습니다.
윤씨 측은 재판 시작부터 내란특검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씨 측은 특검팀이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또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관련 사건까지로 명시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씨 측은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주도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특검을 통해 12·3 계엄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 특검보는 “그동안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와 이후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실체와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재판부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재판을 지금보다 신속히 진행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팀과 피의자 측의 공방은 김 전 장관 재구속 심문기일에서 더욱 결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에 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오는 26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추가 기소, 영장 청구한 데 따른 겁니다. 이날 검사석엔 김형수 특검보 등이 자리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불법 공소제기를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다”며 “특검보 임명까지 특검 준비기간으로 명시돼 있다. 지난 18일 공소제기 이후 특검보가 임명됐다면 공판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에서 반론하려고 하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보가 아닌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공판에 관여할 근거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며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에 양측이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의 불법행위에 재판부가 동조한다며 재판부 전원의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임명 6일 만인 18일 밤에 김 전 장관을 추가기소했다”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절차상 문제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팩스로 공소장과 심문기일을 통지받은 게 20일 오후 1시40분”이라며 “당시 재판부에 접수된 건 공소장밖에 없는데 공판기일도 지정하지 않고 영장심문기일을 지정하는 건 문제”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에 대해 본안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심문기일을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재판 종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관련해 증거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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