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최소화에도…'국가채무 1300조' 돌파

적자 국채 발행만 20조…재정준칙 후퇴 불가피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 목적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총 20조2000억원의 추경 편성과 10조3000억 규모의 세입 경정까지 추진하면서 재원 조달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적자국채를 최소화한다는 기조 아래에서도 약 20조원에 육박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9%'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20조2000억원 추경 재원과 10조3000억원 세입경정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국채를 발행합니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3000억원을 조달할 세부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조원가량 줄어듭니다. 교부금 삭감 외에 3조3000억원은 집행 부진으로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사업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 전력기금, 주택기금 등 기금 가용재원을 활용해 2조5000억원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조정을 통해 3조원을 조달합니다. 다만 추경 규모가 크고, 지난 1차 추경 당시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했기에 추가 국채 발행이 단행됐습니다. 

 

추경 편성에 따른 올해 총지출은 지난 4월 1차 추경(687조1000억원)보다 14조9000억원 증가한 702조원입니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원)과 비교하면 26조7000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총수입은 1차 추경 전망치인 652조8000억원보다 10조4000억원 감소한 642조4000억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1차 추경을 반영한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4%으로 집계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9조8000억원 늘어난 1300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차 추경 86조 4000억원에서 24조원 늘어난 110조4000억원이 됩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0.9%포인트 늘어난 4.2%에 달할 것으로보입니다. 재정준칙 기준(3.0%)을 1.2%포인트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추가 국채발행 규모를 19조8000억원으로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총 30.5조원 규모로 편성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년 만에 세입경정…10조3000억원 규모

 

이번 추경안의 특징은 '세입 경정'입니다. 정부는 5년 만에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추진하는데요.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전망치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세입 경정을 결정했습니다. 세수 결손 문제를 기금 전용이나 예산의 불용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인정하고 세수 목표치를 조정하는 정공법을 택한 겁니다. 다만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출을 유지하면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지난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과 트럼프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또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법인세 진도율(40.6%)과 전체 국세수입 진도율(37.2%) 역시 최근 5년 평균보다 부진한 상황입니다. 세금이 4월까지 비교적 덜 걷혔다는 겁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 4조3000억원 △교통세 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 9000억원 △교육세 3000억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상속세는 9000억원 증액됐습니다. 

 

임 차관은 "과거 세입경정을 하지 않고 정부 내부에서 처리하다 보니 국회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있고 이것 또한 사회적인 비용이었다"며 "세입경정을 하는 게 정상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판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태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