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이재명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4인 가족 기준, 최대 '200만원+알파(α)'의 소비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층에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선별 강화형' 추경인데요.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새 정부의 첫 대규모 재정 투입 조치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소득별 15만~50만원 차등지급…국민 90%는 '25만원'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소비쿠폰 총예산은 10조2967억원에 달하는데요. 모든 국민은 1차와 2차에 걸쳐, 소득 계층별로 1인당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받게 됩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1차 지급은 '2주 이내 신속한 지급'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1차 지급은 이미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이 선별돼 있어 속도전에 용이합니다. 1차 지원금액은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명) 15만원 △차상위계층(38만명)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 40만원씩입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후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 소득 기준 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나머지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 5월 기준보험료 산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직장 가입자는 월 27만3380원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이 기준 초과만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려면, 월 소득이 대략 8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전 국민의 9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엔 200만원이 주어집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29조 '역대 최대'…4인 가구, 최대 280만원 혜택
정부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인 29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합니다. 지역별로 국비 지원 비율을 차등 상향해, 현재 최대 10%인 할인율을 15%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서울·성남·화성시 등 불교부단체(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지자체) 최소 7% △수도권 10% △비수도권 13% △인구감소지역 15%로 높아집니다.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는 70만원 이하로,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최대 280만원만큼의 상품권을 구매하게 된다면, 36만4000원의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 에어컨 등 11개 품목의 가전제품을 고효율 제품으로 구매하면, 구매비용의 10%(최대 30만원)를 환급해주는 사업도 신설됐습니다. 숙박, 영화관람 등 5대 여가 분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778억원 규모의 할인 쿠폰도 지급됩니다.
지난달 18일 서울 명동거리 한 공실 상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7년 이상 연체된 소액채무 소각…자영업자 '코로나 빚'도 최대 90% 감면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개인의 장기 소액 채무를 소각하고, 자영업자의 ‘코로나 빚’에 대해서는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는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포함됐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신용대출)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별도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기구)를 설치해, 관련 채권을 한꺼번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소요 재원은 약 8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장기 소액 연체자 배드뱅크 설립’ 방침에 따른 후속 실행입니다. 정부는 연체정보 보존 기간(7년)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4456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했습니다.
소득이 낮고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은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구체적 심사 기준은 향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새출발기금’ 제도도 확대 개편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연체를 겪은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 원금의 최대 90% 감면, 20년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적용 대상은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무담보 채무 보유자이며, 사업 영위 시점은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에서 ‘2020년 4월2025년 6월’로 확대됩니다. 기존 신청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관련 예산은 약 7000억원이며, 10만1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채무 감면 규모는 총 6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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