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대선 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
[뉴스토마토 서경주 객원기자]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는 6월3일에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후보는 과학기술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정당이 내놓은 자료와 후보들의 발언 등을 종합하여 세 후보의 과학기술 정책을 비교 분석합니다.
이재명 후보: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과학기술 투자 확대
1. AI 산업 육성 및 인프라 확충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5월12일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전을 과학기술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며, 과학기술 혁신을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 공약에서 인공지능(AI)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AI 데이터 센터 및 연산 클러스터 강화를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AI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거점 대학 및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AI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2.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이 후보는 전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형 챗GPT를 개발하고, 데이터 축적을 가속화하여 AI 기술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3.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2025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등 10대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직접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의지를 나타내며, 2021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밝혔던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과 유사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의 과학기술 정책은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연구 환경 개선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재임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R&D(연구개발)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R&D 예산 확대 및 자율성 보장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는 후보가 된 이후 “이공계 학생과 박사 후 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공계 핵심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인재가 떠나지 않고 모이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와 지역 과학기술원, 세계 유수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공동연구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 규제 완화와 과학기술 인프라 강화로 미래 산업 육성
1. 과학기술 행정 체계 개편
김문수 후보는 5월1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과학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학기술이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과학기술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직과 과학특임대사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2.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과학기술인의 연구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하고, 연구비 확보를 위한 PBS 제도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성실한 실패’에 따른 연구 성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고, 5대 첨단기술 국제 공동 연구센터를 구축하여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AI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김 후보는 AI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하고, AI 인재 2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권역별 AI 융합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지역별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
김문수 후보는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를 인하함으로써 연구개발 및 신기술 투자에 대한 기업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대통령실에 기업 민원 전담 수석비서관을 신설하여 기업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준석 후보: 과학기술인을 국가 영웅으로, 민간 중심 혁신 생태계 조성
1. 국가과학영웅 우대 제도 도입
이준석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전인 5월7일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해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공계가 자부심 느끼게 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가과학영웅 우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노벨상, 튜링상, 필즈상, 브레이크스루상, IEEE상(IEEE Medal of Honor) 수상자 및 국내 과학기술 훈장 수여자에게 최고 5억원의 일시 포상금과 최고 월 5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SCI급 논문 제1저자 및 교신저자, 국제학술대회 발표자, 특허 개발자 등에게는 공항 패스트트랙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예우 강화’를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는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이 결코 가난한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유능한 학생들이 장래 희망으로 과학자를 꼽을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규제 혁신 및 정부 조직 개편
이 후보는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국가를 규제기준국가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를 즉각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규제심판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및 이공계 인재 양성
이 후보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수행할 젊은 세대의 수학 능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학문을 강화하고,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 지역 과학기술 클러스터 조성
이 후보는 대전과 세종, 오송을 연결하는 과학기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성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산학 연계를 강화하고, 외부에서 유입된 학생들의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세 후보 모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투자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김문수 후보는 R&D 예산 확대와 과학기술 인프라 강화를, 이준석 후보는 과학기술 인재 우대와 AI 정책의 일관성 강화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후보는 기술의 중요성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실행 전략, 예산 배분, 인재 정책 등의 구체성에서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과학기술 정책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들을 면밀히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들이 몰려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사진=대덕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서경주 객원기자 kjsuh57@naver.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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