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최근 SK, LG화학 등 대기업들이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 구매에서 이탈해 직접 전력시장에 진입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계속된 전력 민영화 논란에 전기요금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한전의 누적 부채와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등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대기업이 빠져나간 자리를 중소기업과 서민이 대신 채우며 한전의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될 우려도 나옵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에너지 정책'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뉴스토마토>와 K-정책금융연구소는 차기 정부의 올바른 에너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4부작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20일엔 네 번째 순서로 '산자부 카르텔과 전력 민영화'를 주제로 황재훈 변호사(K-정책금융연구소 부소장)와 고범규 한국대전략연구소 위원의 대담이 진행됐습니다.
뉴스토마토와 K-정책금융연구소는 차기 정부의 올바른 에너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부작 기획을 마련했다. 4부에선 황재훈 변호사(K-정책금융연구소 부소장, 사진 오른쪽)와 고범규 한국대전략연구소 위원의 대담이 진행됐다. (사진=뉴스토마토 유튜브 캡처)
현재 한전의 누적 부채는 약 200조원이 넘습니다. 한전 측에 따르면 올해 1분기 3조800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고 위원은 "그 영업 이익이 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라며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을 크게 인상하면서 한전이 부채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높은 상황에서는 한전에서 전기를 구입하기보다는 한전을 우회해서 전력시장에 진입하는 방안이 더 유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위원에 따르면 전체 발전 시장의 약 60%를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판매·송배전 부문은 사실상 한전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지속되면서 이 같은 독점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한전을 우회해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PPA(전력 구매 계약) 방식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K어드밴스드와 LG화학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국전력이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힌 지난 3월21일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전기 계량기 모습. (사진=뉴시스)
현행 전기사업법상 민간의 전력 판매 시장 진출은 허용돼 있습니다. 그동안 한전에서 사는 요금보다 직접구매단가가 비싸다 보니 굳이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고 위원은 "대기업은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 설비 용량(3만kVA 이상)을 충족하면 도매 전력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이 1㎾h당 190원정도 까지 인상되면서, 대기업의 이탈 유인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전력시장 이탈 러시를 이어간다면, 결국 한전의 주요 고객은 중소기업과 서민만 남게 된다고도 전망했습니다. 한전의 부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갑)은 추가 인상되는 등 부담 떠안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고 위원은 "근본적으로는 전기 판매 원가의 상승 요인이 될 만한 요소들을 억제하는 한편,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대선 주자들이 집권 후에 기업의 전력시장 이탈을 막기 위한 전기요금 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조언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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