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제 대 중임제"…대통령제 개헌 두고 정치권 공방
김용태 "권력 분산 아냐…정치적 유불리 계산"
강금실 "장기 집권 공격 어불성설…정치 공세"
2025-05-19 11:40:01 2025-05-19 14:12:52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기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9일 대통령제 개헌을 두고 '4년 연임제·중임제' 공방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날 각각 권력구조 개편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후보의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장기 집권' 의도가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의 개헌안에 대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게 드러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말했다. 그때는 4년 중임제 임기 단축을 함께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며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권력을 쥐기 위해 개헌을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권한을 나누기 위해 개헌을 제안한다"며 "한 사람은 말을 바꿔가며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를 꺼내고, 다른 사람을 말보다 먼저 권한과 임기를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 "이 후보의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어불성설",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습니다.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후보의 개헌안에 대해 "불리한 선거 국면을 모면하려는 얕은 술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가 '연임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장기 집권의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연임제는 대통령에게 중임제보다 더 불리하다. 그럼에도 이 후보의 연임 표현을 장기 집권 의도라고 공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제7공화국 헌법을 여는 개헌이 진행된다면 이 후보는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단임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석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연임과 중임을 가지고 마치 거창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어떻게 보면 말장난 비슷하게 하고 있다"며 "어떻게 해서라도 집권이 가까운 이재명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헌법에 지금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다. 전혀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유정 기자 pyun979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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