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주택연금 공약 발표…"가입 자격 완화·혜택 증대"

1주택자 12억원 제한 폐지…다주택자는 20억원까지 허용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9일 주택연금의 가입 자격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내집연금 플러스' 제도 도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날 "대한민국은 노령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며 "노령층 자산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 있어 자산은 있으나 쓸 돈이 없는 하우스푸어 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어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이 어려워 주택연금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후보는 부동산에 과하게 의존하는 노령층의 자산 구성 특성을 활용해 기존 주택 연금의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해 노인 인구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공약했습니다. 

 

이른바 내집연금 플러스를 통해 주택연금 개선안을 제시하고, 공시지가 12억원 제한(1주택자 대상)을 폐지하고, 다주택자는 20억원까지 허용해 가입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중병 치료 등으로 제한된 목돈 인출 사유를 자녀 결혼 등으로 사유를 확대해 주택연금이 가족 구성원에게 누구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겁니다. 

 

내집연금 플러스 혜택으로는 △부모가 연금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의 소득공제에 포함 △종부세·재산세 감면으로 실질적 세 부담 완화 △주택연금을 소득 개념으로 전환해 부모의 사용액을 자녀가 소득공제 및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노령층과 부양가족은 가처분 소득 증대로 가계 소비를 활성화하고, 부모의 주택연금 가입으로 자녀의 부양 부담을 줄이는 등 정적 노후 보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개혁신당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관계자는 "내 집 마련과 자식 키우기에 일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이 빈곤 문제를 겪는 것은 큰 문제"라며 "평생 받을 수 있는 소득원을 추가해 노후를 당당하고 생활을 여유롭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