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개헌 공약에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개헌 공약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그간 가다듬은 저 김문수 후보의 개헌 구상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김 후보는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 4년 주기의 총선 지방선거와 엇갈려 왔다"며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임 직선제 개헌도 제안했습니다. 김 후보는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라며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며 대통령의 권한도 축소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헌법재판관 중립성·독립성 확보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천 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자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국회 개혁에 관한 입장으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입법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했는데요. 또 국회 권한 남용을 방지할 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는 이미 개헌을 공개찬성하고 나선 이재명 대표와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는데요. 이 후보는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제안도 함께 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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