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민간의 경제 활력을 가로막는 각종 제약을 대대적으로 걷어내기 위해 '규제 판갈이'를 핵심으로 한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AI(인공지능)·반도체·관광·콘텐츠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7일 오후 전북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해 새만금미래전략포럼 회원들의 새만금 빅픽처 5대 공약 제안서를 전달받고 있다. 18일에는 김 후보가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규제혁신 △미래산업 전략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만성 저성장과 미래 성장동력 부족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대적인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김 후보는 '규제 혁신'을 통한 민간 활력 회복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존 부처별 흩어져 있던 규제개혁 기능을 일원화한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의 민원식 규제 대응에서 벗어나 상시적이고 능동적인 규제 정비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프라 판갈이'도 경제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단순히 도로·철도 건설이 아닌 AI·반도체 시대를 견인할 전력, 연구개발(R&D), 통상, 공급망 인프라까지 포함해 전면 재구성을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전력 인프라 확충을 우선 과제로 삼았는데요. 재생에너지만으로 AI 산업 육성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해 가스·원전·재생에너지를 함께 키우는 전략도 내놨습니다.
끝으로 미래산업 전략으로 AI, 바이오, 양자, 우주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직속 3+1 기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분야별 전략을 조율하고 예산·규제·인재 정책을 통합 운영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광주 북구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마친 뒤 5.18 추모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과 전날에 열린 전야제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다만 전날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와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의 묘를 각각 참배했습니다.
묘역 입구인 '민주의 문' 앞에서는 김 후보의 광주 방문에 반대하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광주전남촛불행동 소속 대학생 5명은 "내란 공범은 지금 당장 광주를 떠나라"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 세력 물러가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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