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3단계 스트레스 DSR 지방 차등 적용…세부안 내주 발표"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 시행"금융·외환시장 전반 안정 흐름"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범석 직무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정부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합니다. 지방의 경우 건설 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시행 방안은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는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해왔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산출하는 제도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미국 경제 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F4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