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고용노동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사업 참여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정책은 저출생과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서울시와 고용부 주도로 지난해 9월 시행됐습니다. 올해 2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을 1년 늘려 운영 중입니다. 시범 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맡고 있는 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정책에 따라 손실을 감수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스타트업에게 본 사업 중단 가능성을 통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업 중단 논란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불거졌습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추진 여부를 묻는 질의에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저희도 열심히 노력했고 잘 관리했는데, 당초부터 우리 제도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고 발언하면서입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고객 설문조사 결과 84%가 만족했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좋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용 요금을 낮추기 어려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지난해 8월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는 보도자료에서 김 차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회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며 "(이렇게 하면) 향후 어떤 스타트업도 정부 주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현재 국내에서는 시간당 2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가사·돌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돌봄 공백과 가계 부담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며 "돌봄 서비스 가격을 이유로 현재 돌봄 공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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