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5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정부가 전체 추경 예산 중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오는 7월 말까지 70% 이상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부총리 공석과 관련해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대외적으로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더해 인도-파키스탄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각을 뒤흔드는 발표를 예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내적으로 21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하게 됐다"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은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통상·일자리·물가 등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민생과 관세 피해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주 통과된 필수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게 하겠다"며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 관리·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13조8000억원 중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오는 7월 말까지 70% 이상 신속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중대본 피해 복구 계획에 따른 생활 안정 지원금과 재난 폐기물 처리 비용은 5월 내에 전액 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주민의 주택 복구를 위한 자금 융자도 주민 신청 시 요건을 신속히 검토해 조속히 지급하겠다'며 "산림헬기 도입을 위한 사업공고 등의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8월 중 구매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환경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방안에도 나섭니다. 김 직무대행은 "'관세 대응 바우처' 등 수출바우처는 지원 기업을 신속히 선정해 6월에 지급하겠다"며 "'관세 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도 5월 중 출시해 연내 최대 4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신속한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통해 7월부터 집행하겠다"며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5월부터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자를 공모하고, 7월까지 월드 베스트 거대언어모델(World Best LLM) 프로젝트 정예팀도 선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생 지원 사업도 신속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7월부터 지급해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생페이백'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보조금도 신속히 교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철도 및 도로 보수 등 민생 SOC 사업과 임대주택 리츠 출자도 7월 중 70% 이상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는 향후 3개월간을 집중 관리 기간으로 설정해 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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