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고물가에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은 미국과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에 휩싸인 중국 간 무역 협상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2개국(G2, 미·중) 간 이뤄질 무역 논의가 추가 성장세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새 정부 출범까지 초유의 공백 사태를 이어가야 하는 만큼, 협력 노력의 지속성과 기회 요인을 엿봐야 한다는 조언을 나옵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오는 8일(미국 시간 기준) 스위스를 방문할 계획이며 스위스에 있는 동안 경제 현안을 담당하는 중국 측 수석 대표를 만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관세로 '냉각'…부정적 전망만
7일 각 기관 등의 분석을 종합하면,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진입 가능성에 대해 현 경기 지표(동행지표)가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미국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소비 등 민간 부문 수요가 견조한다는 판단입니다.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난주 미 1분기 성장률이 -0.3%를 기록한 반면, 4월 비농업고용자수가 17만7000명 증가로 엇갈린 모습을 보이는 등 미국 경제 향방에 대한 논란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황원정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대다수 기관들은 1분기 성장률 위축이 트럼프 관세를 앞둔 수입의 급격한 확대로 인한 측면이 크며 소비 등 여타 부문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시각을 견지한다"며 "고용시장도 완만한 냉각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견"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혼재한다는 평가입니다. 지난주 블룸버그 서베이에서는 경제학자의 75% 이상이 '12개월 이내 경기침체 위험에 처했다'고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 내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수입을 크게 늘리면서 대미에 대한 밀어내기 수출에 주력했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결국, 관세 인상을 수용할 상황에 직면하면서 수입 확대 현상이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분석을 보면 미 경제학자들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분기 1.8%에서 4분기 0.9%로 둔화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업률 상승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로서는 관세의 소비자 전가 혹은 관세 수준만큼의 이익 축소라는 갈림길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무엇을 선택하든 전체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기업이 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소비자(노동자) 지출 여력 보존을 위해 결국 임금인상 요구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반해 기업이 관세 비용을 흡수할 경우 이익이 감소해 직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미 관세 협상에 강경 기조를 보이면서도 물량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중국도 재고 부담,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와 무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중 무역 갈등의 빠른 해소를 기대하고 있지만 양국 간 협상을 앞두고 부정적 전망만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무역협상의 긍정적 합의 여지는 존재하나 양국 간 무역갈등의 신속하고 포괄적인 해소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 무역적자는 무역 불균형이 아닌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강력한 국내 소비지출에 기인한다. 트럼프가 원하는 제조업 부흥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자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중국은 제조분야에서 선도적 지위 유지를 희망한다"며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제한은 양국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협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과 논의의 복잡성 등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탑 공백…기존 협력 노력·기회 요인 봐야
우리나라는 글로벌 분절화, 정치 혼돈 등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고조로 복합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정수습을 책임져야 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자신의 정치를 위해 직을 내려놓은 데다, 경제부총리마저 떠나면서 초유 사태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가비전 콘퍼런스를 통해 "실용적으로 미국의 구체적 외교 통상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외교전략도 미리 잘 준비해야겠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제법과 다자질서에 대한 입장이 설사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입장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은 그 입장을 그대로 따를 수도 없고 또 트럼프 이후의 상황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우리와 유사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주변국·유럽연합(EU) 등 미국 외 협력 파트너들을 적극 발굴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라 하더라도 기존 미국의 외교정책·국제법 접근법과 연속성이 유지되는 부분이 분명히 상당 부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협력 노력도 적절히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하연 연구원은 "중국의 내수 부양 촉진은 국내 수출 기업에도 기회 요인"이라며 "최근 대중 수출은 중간재 수출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재 수출 회복 기대, 서비스 수출도 기회 요인이다. 한한령으로 제약됐던 레저·엔터테인먼트 관련 수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한 공급망 재편 수혜도 일부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8일까지 '줄라이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겠다"며 "차기 정부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야드트랙터들이 수출입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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