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40여명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속내는 결국 내란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대법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40여명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국민이 분노한다', '대선 개입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전날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처온 대법원의 속내는 내란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였다"며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벌어진 대법원의 명백한 대선개입이자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관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사건 회부한 지 대법은 단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했다"며 "A4 6만장 분량의 기록을 이틀 만에 읽는 게 가능하냐. 대법관들이 챗GPT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는 대법원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전날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날림재판이고 졸속 심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조금 전 우리가 대법원은 각성하고 규탄하자고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며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직무는 정지 시킬 수 있다. 그러니 더는 망설일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 판결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기록 7만여쪽을 9일간 심리하려면 잠 안 자고 24시간 내내 읽어도 한 시간당 287페이지를 읽어야 된다"며 대법원의 졸속 심리를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은 2020년에 있었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시기,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판결을 전면으로 엎었다"며 "처음부터 강력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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