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게임 공약, 문제와 해결책 뚜렷이 담아야"

게임이용자협회, 각 당에 공약 제안"'산업' 중심 법 이름 바꾸자"학계 "같은 문제 반복 이유 알아야""게임, 유권자의 '진지한 여가'로 접근을"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게임계가 주요 정당의 대선 경선을 걱정스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게임계를 향한 후보들의 공약이 이번에도 그저 표심 공략을 위한 수단에 그칠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경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11명, 민주당은 3명이 당 내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16일 서울시청을 차례로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했다. 왼쪽부터 이날 회동을 마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오 시장, 안철수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연합뉴스)

 

게이머가 공약 제안

 

게임계는 걱정과 기대 속에 공약 제안에 나섰습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14~15일 국민의힘·민주당·개혁신당·진보당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협회는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게임 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이름 변경 △e스포츠 및 게임 리터러시 교육 정책 컨트롤 타워 설립 △게임 특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 연구 등 11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협회는 게임산업법을 '게임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걸 우선 순위로 봅니다. 영화와 만화는 각각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과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다루는 데 반해, 게임법엔 여전히 차별적 시각이 담겼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인 이철우 변호사는 "게이머 입장에선 게임을 문화가 아닌 숫자와 산업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법률 이름에 반영됐다"며 "법조인 관점으로 봐도 게임법 안에 있는 교육과 이용자 보호, 문화 정책 관련 내용이 제목에 충분히 포섭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게임 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e스포츠 진흥 정책 관련 기관이나 기구 설립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역 내 e스포츠 경기장 유치와 지역 연고제 같은 선심성 공약을 멈추고, 한국이 e스포츠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e스포츠 선수와 관련 언론인 보호, 소규모 e스포츠 대회의 게임법 위반 소지 규제 완화, 이를 통한 PC방 살리기 등으로 중구난방식 e스포츠 정책을 총괄하고, 세계에 우리가 e스포츠 종주국임을 재선포하는 취지에서 'e스포츠 진흥 재단'이나 'e스포츠 진흥 기관 또는 기구'를 설립하는 게 e스포츠 육성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범계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서약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와 해결 구체적이어야"

 

학계에선 대선 후보가 기존 담론을 넘어 생태계 구성원에 다가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게임산업 진흥'과 '게임 이용자 보호'라는 틀에서 선거 당시 불거진 문제에 해법을 제안하는 공약이 나오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 공약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윤석열 씨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공약하고 대통령 당선 후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와 지역 거점 e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나머지 공약은 유명무실하거나 공수표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게임법·정책연구센터장(겸임교수)은 "게임 산업 진흥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게임 산업을 침체로 이끄는지에 대한 분석과 방안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이머 보호에 대해서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얘기가 지속되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정한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방안도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구체성에 기반한 명확한 문제 분석과 해결책 제시는 게이머와 산업 종사자, 관련 사업자 등 생태계 구성원의 무한한 응원을 이끌어낼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이머를 표 계산 단위로 떼어 보지 말고, '진지한 여가' 보장이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학자는 "게이머 마음을 잡겠다는 움직임 자체가, 누군가 게이머를 대상화하거나 얕본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 하고 세금 내는 평범한 유권자가 어떻게 하면 게임을 재밌고 진지하게 즐길 수 있는지 고민하기보다는, '이걸 해주면 좋아하겠지', '여길 때리면 표가 오겠지' 식으로 공학적인 계산이 깔리는 게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