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아도 오늘 시사 끝!
가장 화창하고 따사로운 날씨를 기대했던 지난 주말, 아쉽게도 우리는 4월의 빛나는 햇살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비가 흩뿌리고, 돌풍에 가까운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을씨년스러운 날씨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가 처한 상황과 똑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대통령이 개선 장군처럼 행세하며 집으로 되돌아가고,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정당은 대선을 앞두고 '심판(한덕수)을 용병(후보)으로 데려다 쓰자'고 호들갑을 떠는 중입니다. 윤석열 파면 뒤에도 이어지고 있는 이런 황당한 장면들이 여전히 비현실적이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주부터 윤석열의 내란죄 재판이 시작되고, 비정상을 바로 잡기 위한 대선 일정도 본격화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있던 제자리를 향해 가는 중입니다.
• 토마토픽 : 누누티비 폐쇄 2년…아직 갈 길 멀다
• 오늘의 주요 뉴스 : 친윤계 대표주자? 나경원 윤심 업고 출격
• 여론 포커스 : 국민 68.54% "하남시 시조 변경 반대"
• 프리미엄 레터 : 심판이 선수로? 한덕수의 노욕 어디까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폐쇄된 지 2년이 흘렀지만 콘텐츠 업계에서는 여전히 불법 공유 홈페이지에 대한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시행령 논의까지 이어진 상황인데요. 14일 토마토Pick에서는 누누티비 폐쇄 2주년을 기해 누누티비가 콘텐츠 산업에 끼친 영향과 현 업계의 상황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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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의 만장일치 '파면'에도 윤석열씨의 반성 없는 행보는 '관저 정치'에서 '사저 정치'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윤씨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덕담을 전하는 가운데 여론전을 위해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대선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행보를 보일 것이란 관측에도 힘이 실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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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미래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비전은 'K-이니셔티브(주도권)'입니다. 모방이 아닌 '주도적인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대선 경선 캠프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대권을 향한 발걸음을 뗀 이 전 대표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세론' 굳히기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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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 싸움에 세계 경제가 휘둘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일희일비하고 있는데요. 그의 상호관세 폭탄 예고에 추락을 거듭하던 국제 금융시장은 발효 당일 갑작스러운 관세 유예 발표에 급등했다가, 하루 만에 미·중 관세전쟁의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수직 낙하했습니다.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미·중의 경제패권 다툼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며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로 몰아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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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씨가 석방 후 가장 먼저 통화한 당내 인사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씨 파면 뒤 서울 한남동 관저를 처음으로 방문한 정치인도 나 의원이었습니다. '윤심'(윤석열씨 의중)을 업은 나 의원은 11일 제21대 대통령선거(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나 의원 출마 전후로 친윤(친윤석열)계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불출마 선언했는데요. 나 의원이 대선 정국의 다크호스로 부상함에 따라 국민의힘 경선 판세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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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씨가 14일 피고인 신분으로 내란죄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합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선고된 지 열흘 만입니다. 헌재가 윤씨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윤씨 측은 형사재판에서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탄핵심판처럼 소송 절차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윤씨에 앞서 재판을 받고 있는 12·3 내란사태 핵심 관계자들은 헌재 결정에도 여전히 무죄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란주요임무종사에 대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피고인들 나름의 소송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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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로 꼽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21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 시장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보수정치는 국민 여러분께 대안이 되기는커녕 짐이자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며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책임, 당정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 책임은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 나눠 가져야 할 부채"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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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관세 발효로 미·중 양국의 경제 피해가 가시화할 예정인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경제 악화를 기다리며 협상 주도권을 쥔 채 속도조절 중인 모양새입니다. 인상된 관세의 영향이 본격 반영되기 시작하는 4월의 미국 경제 지표가 미·중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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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95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시조 변경에 찬성하는 비율은 31.46%였습니다. 시조 변경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도시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것이기에 신중해야 한다(48.53%)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철새라는 이미지가 주는 한계성(28.45%), 과거에는 꿩을 길조로 여겼기에(15.98%)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조 변경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시에서 고니 관련 축제가 열리는 만큼 상징성은 충분(49.52%), 하남은 고니의 안정적인 월동지로 자리 잡았기에(40.89%), 꿩은 유해조수이기에 시조로 부적합(6.39%)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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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강화했습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 수준에 따라 5만원과 3만원으로 차등 지급해 왔던 포상금을 10만원으로 일괄 올린 것인데요.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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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그 이후’를 보는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다이나믹 코리아’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수많은 이슈가 ‘핵관’(핵심관계자)의 입에서 말을 통해 명멸합니다. 쏟아지는 말들 중 옥석을 가리고, 말 뒤에 숨은 속내를 간파해 전해드립니다.
●심판이 선수로? 한덕수의 노욕 어디까지?
●윤의 '사저정치' 방치…자멸 택한 국민의힘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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