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경수 전 경남지사 측 제공)
[세종=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세종시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좌절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계승해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첫 집무 세종에서 가능"…수도·대통령실 세종시로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가진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실을 이곳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마 선언 장소를 세종시로 정한 것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는 김 전 지사의 뜻이 담긴 결정입니다. 김 전 지사 측은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오랜 꿈이었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적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헌재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노 전 대통령의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때 개헌을 통해 마무리하거나, (행정수도 이전 관련) 법을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보는 방안이 있다"며 "이제는 행정수도 이전 법이 헌재에 가더라도 지난번과 같은 그런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 이전을 명문화하는 방안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도 얘기를 나눈 사안입니다. 김 전 지사는 "이재명 대표와 면담했을 때 이 문제를 함께 상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대통령 집무는 서울과 세종에서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고, 첫 집무를 세종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오히려 내각 부처 장관들이 근무하는 세종시에서 집무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대통령실의 막강한 권한과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만든 이유 중 하나로 내각 장관들과의 협의가 쉽지 않은 현실을 꼬집었는데요. 그는 "(대통령은) 수석, 비서들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각 장관들과 주로 협의를 해야 한다"며 "세종시에서 더 많은 집무 시간을 가질 때 직접 장관들과 협의할 수 있고, 장관들이 책임지고 현안을 추진해 갈 때 책임지는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수립…"새 성장동력 만들어야"
김 전 지사는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를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 전 지사는 "혁신도시가 지금처럼 공공기관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산·학·연이 함께 클러스터를 만드는 도시로 키워가겠다는 것이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 시즌2'에 담겨 있었다"면서 "이는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백지화됐다. 혁신도시를 포함한 균형발전은 지체됐고 후퇴하기까지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을 단지 지방소멸이 우려되니 거기에 대한 대응책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또다시 실패할 것"이라며 "다음 정부는 근본 틀을 바꿔, 권역별 메가시티를 연방정부로 키워갈 때 대한민국 성장축이 생긴다"고 부연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를 탈피하고 지방균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경남도지사로 재직하면서 경남 문제를 경남도의 힘만으로 풀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가 부·울·경 메가시티였다"며 "부산과 울산, 경남의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수도권으로 빨려드는 일극체제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고 과거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책임지고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초광역단위 메가시티로 추진해나가지 않으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축,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함께 힘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전 지사의 대선 출마로 민주당 경선 구도는 4파전으로 윤곽이 잡혔습니다. 앞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후보들은 '경선 룰'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난 12일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의 국민참여경선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반발한 것과 달리 김 전 지사는 따로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경선 룰과 관련된 질문에 김 전 지사는 "120만명이 조금 넘는 권리당원뿐만 아니라 당비를 납부한 적 있는 당원까지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 취지에도 맞고 역선택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한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아쉬움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또 김 전 지사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대전환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국민께 신뢰를 드리도록 하겠다"며 "다음에 들어서는 민주당정부, 민주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경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종=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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