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출범 가시화…방송통신규제 거버넌스 논의 '목소리'

미디어 정책 통합하고 공영방송 규제는 따로 둬야국가 AI경쟁력 확장 위해 AI혁신부 필요성도 제기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차기 정부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방송통신 규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학계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 합의제 기능을 상실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재정비하는 한편, 부처별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국가 전략·규제 등의 혁신을 꾀하는 전담 조직 신설도 거론됩니다. 

 

지난 4일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는 AI 중심 시대의 합리적인 방송통신규제 거버넌스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4일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개최한 AI 중심 시대의 합리적인 방송통신규제 거버넌스 세미나에서 "공적 영역에 대해서는 합의제 위원회를, 시장·상업 미디어 영역에 대해서는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2원 구조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민주성과 숙의성이 전제된 합의제 기구를 신설해 관할하도록 하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료방송 등에 대해서는 진흥 중심의 독임제 부처에서 관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미디어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국가전략산업차원에서 미디어 산업 육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 미디어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가령 대통령 직속으로 전략위원회를 설립해 미디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겸임교수도 미디어 정책의 통합과 공영방송에 대한 분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안 교수는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산돼 있는 미디어 정책 소관 부서를 확장현실(XR), 혼합현실(MR) 등 실감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기관 등을 총망라해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의 방통위엔 공공방송 심의를 중점에 두는 공공방송영상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OTT 관련 심의 규정도 이제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뉴스토마토)

 

국가 AI 경쟁력을 확장하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 부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조직개편의 핵심 동력인 정권교체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시대정신을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국가와 사회의 초혁신을 이끌 부처로 AI혁신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를 도구로 국가 전반의 전환을 실행력 있게 밀어붙일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최 교수는 AI혁신부가 국가혁신, 규제혁신, AI혁신, 창업혁신, 데이터혁신, 인프라혁신을 포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최 교수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타 부처를 혁신으로 압박하는 메기 역할을 하는 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혁신부를 제안했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부를 합친 현 구조는 화학적 융합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는데요. 이 교수는 "디지털 혁신에 집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가진 예산 기능, 총리실의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통합해 국가와 사회 전체를 개혁하는 선임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