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유지웅·김태은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윤석열씨의 파면 결정 이후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첫 우선 과제로 꺼져가는 '내수·수출 엔진 살리기'를 꼽았습니다. 내수 부진 장기화 속 계엄·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소비 등 국내 내수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통상 환경이 급변하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내수를 부양하고 대외 협상 채널 등을 적극적으로 가동해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내우외환' 형국인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내수의 경기 안전판 기능을 복원하고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추경은 타이밍이 중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작년에 짠 예산이 긴축적 성격을 갖고 있어 지금 상황에선 좀 더 적극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규모는 추산해 봐야겠지만, 약 20~30조 정도가 필요한 만큼 추경 규모도 그 정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 관련해서도 인공지능(AI) 등 국가 인프라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내수 관련해서도 소비 진작 등이 필요하니 정부가 재정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 교수는 이어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요구하는 데, 현재 가계부채가 많고 금리를 낮추는 여력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통화정책에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추경부터 편성해서 경제에 온기가 돌도록 해야 한다"며 "아무래도 재정정책이 제일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장을 살펴보면 추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추경은 어떤 형태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정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경제가 어려우니 추경 편성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지난 1월에 했으면 10조원이면 됐는데, 지금 늦어져서 약 15조원 정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추경이 가장 시급하다"며 "민생경제 위축이 가장 심각해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은 타이밍인데,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내수 부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정 지지 받는 전권대사 필요…관세율 협상 나서야"
아울러 경제전문가들은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수출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즉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국내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그간 국가수장의 공백으로 사실상 정상외교가 불가능했는데, 더 늦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석진 교수는 "미국이 우리나라 (정치) 스케줄을 기다리면서 관세 발표를 기다려주진 않는다"면서 "누군가 가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도 안 만나주고 전화도 안 받는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정에서 지지를 받는 전권대사가 가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국민 대표는 국회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전권대사가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 협상을 하고 오는 식으로 예봉을 피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준경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여태까지 우리 경제가 성장해 온 경제성장방식에 큰 위기라고 볼 수 있다"며 "충격을 줄이려면 앞으로 있을 협상을 가능한 잘해서 관세율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세율 자체가 미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정한게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협상력을 키워서 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일 교수도 "지금은 백악관 의중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시기"라며 "상관이 가서 소통해야 한다. 탄핵 정국이 끝났으니 한덕수 권한대행이 던지는 메시지가 이전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원 경제연구실장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등을 발표하면서 협의를 열어뒀으니까, 정부는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는 과정이라, 문제는 과도기 몇 달 동안 트럼프 행정부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달려있다"며 "준비가 되면 협상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그간 미국이 제대로 된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을 안해줘 답답한 면이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협상 통로 채널을 만들어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수입 규제 완화, 상호관세율 인하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 정책이 우선"이라며 "그 동안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을,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을 키웠어야 했는데, 결정권자가 없으니 대응 자체가 안 됐던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업종, 품목별로 단기·중기·장기로 나눠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관세 발표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유지웅·김태은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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