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1초가 급한데…산불 추경, '재난 예비비'에 발목

여야, '추경' 공감 속 삭감된 예비비 도마 위국힘, 20조 추경에 '예비비' 복원 필요성 강조민주, 35조 추경안 제안…이재민 TF도 구성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경상북도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번진 산불 피해가 커지면서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정부에서 책정한 '예비비'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앞서 야당 주도로 삭감된 예비비 2조원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구체적인 예산 배정을 하자는 입장을 고수, 추경 편성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힘 "예비비 2조 복원…추경 반영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국가적 재난 앞에 정쟁을 멈추고 협력과 책임,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산불 피해가 심각해지자 여야 합의로 연기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본회의 연기 요청을 수용해 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감사하다"며 "여야가 합치된 만큼 민주당도 피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산불 재난뿐 아니라 통상 대응에도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며 "미국발 관세 정책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겪을 경제 위기의 여파가 달라질 것이다. 여야가 합심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올해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2조원가량 삭감된 '예비비'를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산한 추경 규모는 민생회복에 11조9500억원,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2조원, 예비비 복원 2조원을 포함해 공개되지 않은 경제성장 관련 예산까지 약 20조원에 달합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올해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상법 개정안, 노란 봉투법 재발의, 은행법 개정안 규제 강화 법안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세 체계 논의와 반도체 특별법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논의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이 권성동(왼쪽)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 "산불 진화가 우선…예비비 충분해"

 

반면 야당은 대형 산불로 인해 최악의 국가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산불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대규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재난 대응 예비비에 대해서는 "정쟁거리로 삼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초대형 산불로 인해서 최악의 국가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 점차 대형화, 장기화되고 있는 산불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 민주당은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이미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가 3600억원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 산림 재해 대책비도 1000억원 편성돼 있다"며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도 집행이 가능하고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채무 부담으로도 1조5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2월 세부 추경안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지원금과 첨단산업 육성, 경제 성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민생회복을 위한 것으로 '소비진작 4대 패키지' '소상공인 손실보장' '농어업 및 취약계층 지원' 등 24조원을 포함, 총 35조원을 책정했습니다. 

 

진 의장은 "계엄과 항공기 참사, 산불로 얼어붙은 내수경기 회복도 절실하다"며 "우리 당이 제안한 민생회복 등에 대한 추경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산불 추경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열린 광화문 천막 당사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진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