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불안정 일자리에 '직격탄'

비임금 노동자 4년 새 193만명↑코로나 때 연간 12%↑…최근 1.7% 증가에 그쳐지난 2023년 저성장 기간 '경기침체 영향'작년 시간제 '급증'…절반은 최저임금보다↓대외 여건도 '난제', 경제와 일자리 '흔들'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인 비임금 노동자가 86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 증가율이 연간 12%까지 급증하던 것과 비교해 최근엔 1.7%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성장 기간을 고려하면 불안정한 일자리부터 경기침체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난해 33만명을 넘어선 비정규직 중 시간제인 한시적 근로자의 증가폭이 급증했고 신규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50%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무역 먹거리' 난제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타격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안정 일자리부터 '타격'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기준 비임금 노동자는 86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년 새 193만명이 급증한 수준으로 연평균 48만명이 늘어난 셈입니다.

 

업종별로는 업종 분류가 안 되는 '기타 자영업'이 485만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플랫폼 노동 등 노동 형태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전체 비임금 노동자의 증가율은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시기인 2021년 12% 증가율에서 2023년에는 1.7% 증가에 그친 바 있습니다. 1%대 저성장에 머물던 2023년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면 경기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이중 급격히 줄어든 업종을 보면, 방문판매원이 1년 새 12만명 급감했습니다. 이어 다단계 판매는 8만3000명, 퀵서비스 종사자는 4만3000명가량 줄었습니다.

 

연령대로는 30세 미만 노동자가 202만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소득(지급 금액)은 연간 763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비임금 노동자가 138만명에 이르는 60세 이상도 평균 소득이 1764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매년 수십 명씩 늘어나던 비임금 노동자가 2023년에는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불안정한 일자리부터 경기침체 영향에 즉각적으로 반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15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보다 못한 '시간제'↑

 

최저임금보다 못한 시간제 일자리 증가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를 보면, 지난해 한시적 근로자는 전년보다 36만9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한시적 근로자 증가분의 대부분은 시간제인 한시적 근로자로 33만5000명 규모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전년보다 38만3000명 급증했습니다.

 

특히 신규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50%는 최저임금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2.5%로 1만원 시대를 열었지만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기쁨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24년 정규직은 전년보다 14만7000명 감소했다"며 "비정규직은 증가폭이 대폭 확대됐다. 근로 형태별로는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규 시간제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신규 시간제만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는 여전히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복지 수혜율도 낮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무역전선 '불확실성'…일자리 '흔들'

 

문제는 무역 전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전망이 밝지 않아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향한 충격파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자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전망에 대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여건 또한 만만치 않다. 트럼프 1기 당시 우리나라 세탁기에 20~50%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었던 만큼, 언제든 우리나라를 향한 통상 압박이 어떤 형태로 가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구 부연구위원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음은 분명하다"며 "중국은 미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강력하게 추진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대한국 수입 수요 감소로 이어져 무역 시장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도 "우리와 상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며 "독일의 경제 모델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이를 대체할 만한 전략이 부족한 현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중국, 독일의 이와 같은 사정으로 미뤄 보더라도 2025년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월14일 서울시내 한 대학교 채용 게시판에 관련 공고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