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윤석열 씨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과 야당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의 '정치·사법 카르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윤상현 의원도 서울서부지법에 대해 "좌파 사법 카르텔 온상"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외면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초고속 심리했다"며 "이는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이고, 불공정 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형배 소장 대행,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이런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할 경우, 깨끗이 승복할 수 있겠나. 스스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시켜 왔다"며 "헌법재판관은 법률가로서 양심을 지킬지, 아니면 '좌파 세도 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했다. 이미선 재판관 동생은 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재가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는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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