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트럼프 2기에서는 네트워크 정책이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넷을 공공서비스로 보고 규제하려는 이른바 망중립성 복원이 미국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고, 트럼프는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브렌던 카를 지명했습니다. 브렌던 카는 소외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빅테크가 보편서비스기금(USF)을 내야한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빅테크의 네트워크 인프라 책임론에 정책이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망 이용대가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22대 국회도 관련 법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국제적 흐름에 영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오는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트럼프 2기는 네트워크 정책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인터넷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망중립성의 부활을 밀어붙였지만, 최근 미 연방 항소법원은 망중립성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빅테크는 그동안 망중립성에 근거해 망이용대가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는데, 바야흐로 빅테크보다는 네트워크 사업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FCC 위원장에 브렌던 카를 내정한 것도 트럼프 정부의 방향성을 미리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브렌던 카는 2021년 망공정기여법을 제안했던 인물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빅테크에 보편서비스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망 비용 분담 논의에 따른 대응 과제 보고서에서도 망이용대가와 관련 빅테크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빅테크에게 트래픽 이용량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미 상원은 연간 미국 인터넷 트래픽의 3%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 내 수익이 50억달러 이상인 빅테크가 보편적서비스 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권한을 FCC에 부여한다는 법안도 발의했는데요. 입법조사처는 "통신사업자가 보편적 서비스 비용을 의무적으로 분담하고 있는데, 망 인프라로 인해 상당히 이익을 얻고 있는 빅테크 기업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2기 통신정책 향방이 국내 기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빅테크의 망이용대가 부담 필요성을 강조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데 이어 이정헌 민주당 의원도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ISP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습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일정매출·트래픽 이상 부가통신사가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을 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동향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국내에서도 망이용대가 문제를 해결하는 변화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용자간 직접 보상 외에도 보편적 서비스 기금이나 조세 등으로 빅테크 기업이 망 인프라에 간접 기여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망 인프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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