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 '요양사업 진출 로드맵' 1년째 '빈손'

생보산업 성장전략, 금융정책 우선순위서 밀려

[뉴스토마토 유영진 인턴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지난해 김철주 회장 취임 이후 미래 먹거리로 요양 등 시니어 케어 사업을 지목하고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1년째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6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3월 '생보산업 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실버주택, 요양시설 등 요양사업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건물에 대한 규제는 요양사업 진출에 있어서 생보업계의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현행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선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초기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생보업계는 요양사업에 쉽사리 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는 데서 막대한 비용이 예상됩니다. 

 

생보협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 목소리를 키웠지만 1년째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진출한 민간사업자들은 이미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라며 보험사 등의 신규 진입자에 대한 인식이 곱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토지·건물의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여건을 조성했지만, 노인 보호센터, 장기요양시설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버타운'은 주거시설로 거주하기 위한 공간이고, '요양시설'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 돌봄을 받기 위해 입소하는 공간인데요. 생보업계는 실버타운 규제 완화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요양사업에 먼저 뛰어든 KB라이프생명에 이어 신한라이프는 2021년 8월 사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요양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 등도 올해 초 TF를 꾸리고 사업성 검토에 들어갔으나, 규제로 인해 빠르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인구구조에 따라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 사업 자체는 전망이 좋다"면서 "규제만 완화되면 업권의 사업 확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생보산업 성장전략' 발표에서 실버주택, 요양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제도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1년째 규제에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서울 위치한 요양시설의 모습.(사진=뉴시스)

 

유영진 인턴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