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올해 가상자산 시장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국내에선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보호법)이 시행됐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발맞추려면 2단계 법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되면서 시간을 번 사이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 탓에 관련 논의가 멈춰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만큼 국내도 더 늦기 전 가상자산 시장 환경 재정비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가상자산보호법 시행됐지만…기관·외국인 투자 허용 논의 등 과제 산적
올해 7월, 국내에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시행됐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상자산보호법은 고객 예치금 보호, 콜드월렛 보관 의무, 불공정 거래 감시 의무 등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예치금을 은행에 맡겨야 합니다. 또한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로 인한 탈취와 유출을 막기 위해 사용자의 가상자산 80%를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보호법은 법으로 규정해야 할 내용 중 20% 밖에 포함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법제화 1단계로 이용자 보호와 시세조종, 미공개 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발행, 유통 공시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 규제는 2단계인 가상자산규제기본법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밖에 시장 참여자들이 글로벌과 동등한 기준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논의도 시급한데요. 가령 해외와 달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진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공급 부족과 과도한 수요로 인해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까닭에 글로벌 시장보다 가격 변동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가상자산업계는 해외 이용자, 외국 기관투자자 시장 진입 등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여부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목소리입니다.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주도의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가상자산업계는 글로벌 시장이 비트코인 ETF와 기관투자가 가능한 국가와 불가능한 국가로 양분돼 시장 발전 속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사진=뉴시스)
가상자산 과세, 진통 끝에 2년 유예
가상자산 과세는 연말 가상자산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두고 여야간의 갈등 끝에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서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과세 시기를 내년 1월에서 오는 2027년 1월로 2년 유예했습니다.
2년 유예기간 동안 여야를 비롯해 국회, 정부 당국은 관련법 개정 등을 조치하고 관련법령의 모호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외국 거래소 이용자 과세 기준 마련, 스테이킹·에어드롭·채굴 등 다양한 취득 방식에 대한 세부적 과세 기준 마련, 가상자산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발생하는 문제 등을 유예 기간 중 들여봐야 합니다.
이처럼 법으로 정비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윤석열 탄핵 정국으로 관련 논의가 모두 멈춰 섰습니다. 탄핵 정국이 모든 이슈를 잡아먹어 버린 상황 속에서 법제화 지연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미국 중심으로 변하는 가상자산 시장
반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당선 직후 암호화폐 지지자인 폴 앳킨스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백악관 인공지능(AI)·가상화폐 정책 총괄 책임자로는 데이비드 색스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를 임명했습니다.
미국 의회도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채굴 지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장 등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옹호 행보를 보인 프렌치 힐 미국 하원의원은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힐 의원은 2025년 암호화폐 관련 법률을 우선시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를 앞세워 새로운 정부 부서를 만들 정도로 진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2.0 법안으로 진흥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마저 진흥이라 말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내는 여전히 가상자산 시장 진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시장의 발전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며 "전반적인 측면에서 산업을 키워 우리나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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