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의 대행' 1인3역 경제부총리…경제 불확실성 증폭

윤석열 이어 한덕수마저 탄핵…최상목, 대통령·총리·기재장관 역할 수행정국 혼란에 환율 등 금융시장 혼란…대외신인도 타격 불가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27일 탄핵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총리, 기재부 장관 소임을 모두 떠안게 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이뤄진 건 헌정사상 최초인데요. 정국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등 금융시장 혼란도 겹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가결됐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한 권한대행이 국정을 대리 수행한 지 14일째 만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순위에 따라 직을 이어받는 건 최 부총리입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승계 순서는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 등 순입니다.

 

최 부총리는 국가 경제와 민생 현안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날 오전 정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80원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16일(1488원) 이후 처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고조에 대외신인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인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며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민위원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경제 관료로,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공무원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박근혜정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는데요. 국정농단 사태 당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진 않았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울산대 초빙교수 등 야인 생활을 했고, 윤석열정부 인수위 때 다시 공직에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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