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줄탁동시, 올해가 바로 그 때!
2024-04-25 08:45:16 2024-04-25 11:31:27
시중(時中)은 정치의 요체입니다.
 
時tech를 잘못하여 실기하고 기득권자가 파고들 틈을 내준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6월 대항쟁은 미완이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직선제 헌법개정' 이라는 매우 소중한 성과물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뒤 2016년 촛불대항쟁은 6월 항쟁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연인원 2000만명의 국민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촛불 항쟁의 국민적 염원을 법제도적으로 담아내는 일을 게을리함으로써 기득권 세력에게 빈틈을 내줘서 정권까지 넘겨주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문재인정부는 애당초 역사의 부름에 화답하는 소명의식은 대단히 부족했으며 작은 승리에 취해 있다가 끝내 말아먹었다고 평가해도 무리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필자는 20대 국회의원이었고 촛불대항쟁의 도화선을 불러일으킨 당(黨)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문재인정권 출범 초기에 '탄핵연정'을 하고 '개헌까지 1년 안에 해치워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국민대중은 열심히 안에서 쪼는 '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이 바깥에서 쪼는 '탁'을 제때 제대로 못하여 시중(時中)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22대 총선은 국민대중의 시대정신이 발화한 것입니다. 
 
이재명의 리더십이니 조국의 투쟁력이니 하는 수식어들은 금방 없어질 언론 수다의 한 대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민대중이 좀 먹고살자고 아우성 치는 것은 기본이고 나아가 '검찰독재 심판'과 30년 묵은 낡고 늙은 '87년 헌법을 개정하라'는 기회를 국민들이 만들어 준 것입니다. 나라의 시스템을 재정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개헌까지 포함한 법(法) 개정을 전광석화(電光石火)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10월 29일 개헌 국민투표까지 딱 4개월이 걸렸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때를 또 놓치면 국민들이 또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과 22대 첫해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사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으면서 큰 판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갖고 時中, 즉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재호 좋은법() 좌장·전 국회의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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