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자율 증원안 수용 못 해···특위도 불참"

"근본적 해결방법 아냐···원점 재논의 결단해야"

[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자율 증원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는 현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증원된 의대 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인원수를 정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비대위는 다음 주로 예정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위원회 및 기구를 만드는 건 정부 고유의 역할이지만,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안다"며 "(의료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위원회이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돼야 한다"며 "의사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해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 결단 내려달라"

 

이날 비대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정말 별로 없다. 25일에는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5월부터는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이 늘고 있다"며 "학생 교육을 맡고 있는 의과대학에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5월에는 학사일정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은 정상운영이 안되고 있어 비상상황인데 마찬가지로 5월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대학병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면 중증·응급·필수 영역의 진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의료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는 당연하지만, 지금 같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의료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회복 가능한 기간이 1주 남았다.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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