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요구 중인 경매 절차의 중단을 20일부터 유예하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테스크포스(TF) 가동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 지원기능을 확대·개편하고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범부처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중단을 위한 경·공매 유예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에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중지와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정부가 긴급주거 지원, 전세자금대출 이자부담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내놨지만 기준이 까다로운 데다 실효성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날 금융권에 금융위원회 협조공문과 금융감독원 비조치의견서를 각각 발송했습니다.
특히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에 매각된 부실채권(NPL·Non Performing Loan)건의 경우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경매 진행 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면 시행령을 고치거나 긴급입법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시간을 벌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매를 유예하는 것이지 담보권 행사를 영원히 말소시키거나 재산권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라며 "4개월보다는 길겠지만 정확한 유예 기간과 조건 등에 대해선 관계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다른 구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우선매수권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과거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이 운영된 바가 있으나 최고 가격에 사게 돼 있어 운영 실적이 많지 않았다"며 "우선 매수권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이 생기고 악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합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식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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