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배드뱅크, 분담금·매입가율 '진퇴유곡'

분담비율 갈등에 매입가율 하향 검토"고육지책이나 현실성 없어"

 

[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배드뱅크를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사들은 배드뱅크 출연금 분담과 채권 매입가율을 두고 '진퇴유곡' 국면을 맞았습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배드뱅크에 대해 민간 금융사가 재원(4000억원)을 분담 출연하지 않아도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NPL)을 일괄적으로 사들여 전문적으로 관리·정리하는 특수목적은행으로, 원금 5000만원 이하의 빚을 7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당국은 필요한 재원(8000억원)의 절반을 추경 예산에서 확보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민간 금융권으로 출연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분담 비율에 대해 업권별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고서에선 채권 매입 소요 재원 절반을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하는 대신에 매입가율을 2.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새로운 정책 운영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다만 채권 매입가율이 절반으로 깎이면서 현업에서의 볼멘소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금융위는 매입가율을 평균 5%로 산정했는데요. 금융위가 회계법인들의 자문을 받고 연체채권별 매입 평가액을 분류해 평균값으로 나눠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장기 연체채권 보유 비중이 큰 대부업체들이 시장에서 체감하는 실제 채권 매입가율 20~30%와 간극이 벌어지면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이러한 분담금 재원을 제외하는 대신 매입가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은 대부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 매입가율을 유지하고 상생 명목으로 재원을 분담하느냐, 분담금을 없애고 매입가율을 더 낮추느냐 차이에 불과하다"며 "금융사들은 기존에 보유한 연체채권으로 얻을 기대수익을 포기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사별로 채권 매입 평가액이 제각각인데 일괄적으로 매입가율 평균치를 책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채권별로 가격이 제각각인데 추심 비중이 높은 금융사일수록 큰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드뱅크 운영을 맡고 있는 캠코에서도 매입가율을 2.5%로 줄이는 방안에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대부업권에서 기존 5%에 대해서도 시장 매입가와 차이가 크다고 불만인데, 매입가율을 절반으로 줄이면 채권 매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책 목표 달성에 들어가는 재원이나 예산을 줄여야 하는 입장에서 불가피한 지출을 피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다 보니 매입가율을 줄인다는 발상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납세고지서 도착 안내문과 대출 전단지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신수정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