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 후 첫 회의에서 주가조작과 회계 부정, 불법 공매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통상 비공개로 이뤄지는 증선위에서 '3대 운영 방향'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며 이재명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는 모습입니다. 권 증선위원장은 6·27 부동산 대책으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잘했다"며 공개 칭찬을 받아 주목받은 인물입니다.
권 위원장은 27일 금융위원회16층 대회의실에서 부임 후 첫 증선위 회의 주재를 앞두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증선위의 책무를 엄정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감독 체계 선진화를 골자로 한 3대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주가조작과 불법 공매도, 회계 부정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는 한편, 자본시장이 모험자본 공급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엄정하게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현판식에서 밝힌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고의적 분식회계도 중대범죄로서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투자자가 믿고 투자하고 우리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통하고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증선위는 검사자인 동시에 시장의 파트너"라며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과 소통·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조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매뉴얼을 마련하고, 경미한 위규에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의 적정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감독·제재 체계를 선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에서 시장 감시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것과 같이, 금감원·거래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현대화하고, AI 등 기술 혁신을 통한 조사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증선위는 첫 안건으로 '회계 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상정해 즉각 발표할 방침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지난 달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공동 출범하고, 약 4건의 신규 사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권대영 위원장은 이날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권대영 증선위원장이 27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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