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 문제, 대응 담당 구조 만들어야"

[뉴스토마토 김동현·배한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30% 강제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일원화된 담당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참석해 이같은 건의에 대해 "해외 대응 추이를 살펴보며 국내도 일관된 정책을 위한 담당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한다"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처별 파편적 대응을 넘어서기 위한 정부 협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응하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를 들며 정부부처 전반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 의원은 "국내에서는 망 사용료,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앱 결제, 선탑재 등 문제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함께 대응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지난달 말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음원,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앱에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을 결정했다. 신규 등록 앱의 경우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등록 앱은 내년 9월30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방통위는 실태조사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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