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누가 돼도 자국주의…한국무역 통상다변화 절실

미 대선 전망과 한국 통상환경 보고서트럼프 당선 시나리오, 고립주의적 보호무역 기조바이든 당선 경우 미·중간 양자택일 요구 가능성↑산업연, "대중 의존도 줄이고 통상다변화해야"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대중견제와 자국중심주의 성향이 강한 만큼, 한국 무역의 통상관계 다변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28일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미 대선 전망과 한국의 통상환경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후보가 당선돼도 미국 대중견제와 자국중심주의 성향은 강화될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이 28일 '2020년 미 대선 전망과 시나리오별 통상환경변화 예상' 보고서를 통해 당선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의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오는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간 경합을 놓고 각종 전문기관 및 외신들의 예측은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당선 시나리오별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예상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고립주의적 보호무역 기조는 불가피하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보호무역 기조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대중 견제를 위한 동맹국간 연대강화 요구 등 우리나라에 미·중간 양자택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즉, 어떤 후보가 당선돼도 미국의 대중견제와 자국중심주의 성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산업연 측의 설명이다.

 

문종철 산업연 연구위원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향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까지 중국조차도 무역에서의 대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통상환경에서 미국이 미치는 영향력은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통상관계의 다변화를 통해 대미 통상환경 악화와 무역규모 축소에 대한 돌파구를 모색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는 대중국 연대강화 요구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중국의존도 감소에 따른 무역규모의 감소부분은 통상관계의 다변화를 통한 충족 필요성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환경 및 노동문제에 대한 요구조건 강화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종철 연구위원은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 환경 및 노동문제에 대한 요구조건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문제가 과거 통상환경에 미쳤던 영향에 대한 재점검과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은 부통령 시절부터 자유무역을 옹호한 인물이다. 오바마 정부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력을 볼 때 미국의 TPP 재가입 추진 가능성도 예상된다.

 

세종=이규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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