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선거제부터 처리해야" 쐐기

'공수처법 선처리' 민주 제안 거부…"여야 4당 논의 테이블 만들어야"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의 우선 처리를 촉구했다. 당초 합의대로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처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이후에 통과시키자는 주장이다. 

 

바른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야3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처리와 관련해 지난 4월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법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안이 처리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개혁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3당의 이같은 입장은 민주당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해놓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안신당과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정치개혁공동행동도 함께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0월말 공수처법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야당의 반발에 따라 추진 동력은 사실상 사라졌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여야 4당 테이블을 빨리 열어서 남은 쟁점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정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처리 시기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다음달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이 시기를 기준으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3당이 이날 연동형 비례제를 온전하게 반영하는 방향의 선거제 개편안 협상을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향후 선거제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을 놓고 또다시 이견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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