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 패트 공조 '흔들'

민주, 검찰개혁법안 우선추진…바른·평화 등은 '부정적'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 추진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데 대해 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4일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선거제 개편안부터 먼저 본회의 표결해야 한다는 기존 패스트트랙 협상안을 수정하자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9일부터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 관련법 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민주당의 이같은 제안에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했던 야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바른당 손학규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그대로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고,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여야 4당의) 신뢰를 깨는 일"이라며 기존 합의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는 "본래 합의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합의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여야 4당의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석만으로는 가결이 불가능하다. 법안 의결을 위해선 재적인원 297명의 과반(14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바른당(28석), 정의당(6석), 대안정치연대(10석), 평화당(4석) 등 야당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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