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이진하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해 국회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계엄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국민의힘 중 한쪽은 향후 상당한 내상을 입을 전망입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이어 추 의원까지 또다시 특검팀이 고배를 마시며 수사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추 의원이 구속된다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 확대로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위헌정당해산 압박이 거세지면서 국민의힘은 더욱 수세에 몰릴 것이란 지적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힘 불참한 채 체포안 가결…추경호 "내란몰이 정치공작"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추 의원의 신상발언을 들은 뒤 전원 퇴장했습니다. 앞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을 겨냥한 내란 특검 수사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표결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검이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추 의원은 본회의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가담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단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 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는 동안 민주당과 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에선 "내란이다", "사퇴하라", "정신 차리고 사과하라" 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체포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12월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피의자 심문에선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기각 땐 수사 동력 약화…인용시 국힘 대상 수사 확대
앞으로 주목되는 부분은 추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입니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정치권이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특검의 내란 수사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박성재 전 장관과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란 연루 의혹이 제기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줄기각'으로 특검의 수사 동력은 상실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특검과 민주당을 향한 반격에 나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 정당' 프레임 공세도 한층 더 약화될 전망입니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이 추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내란 수사의 동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내란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줄줄이 특검에 소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정당' 공세를 강화하면서 위헌정당해산 심판 단계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내부 결속을 강화하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원직 제명을 언급하며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재명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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