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양극화 해소·경쟁력 강화 요소는 '상생'"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와 경쟁력 강화 요소로 '상생'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상생협력을 통한 성과공유 효과가 한계소비성향이 큰 중소업체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돌아가면 '가계소득 증가→소비증가→기업 매출증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6일 공정위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대·증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우리 경제에 존재하는 양극화는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분배 이전에 우리 경제의 성장 자체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이 상생의 자세를 갖는 것"이라며 "얼마 전 발표된 헌법 개정안에 '상생'이 규정된 것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실을 감안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생협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순히 혜택을 주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은 오늘날 우리 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절대적 요소"라며 "상생협력을 통한 성과공유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 등 비용 상승에 따른 중소 협력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소업체들의 기술력을 높이고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과공유의 효과가 한계소비성향이 큰 중소업체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충분히 돌아가면 가계소득 증가→소비증가→기업 매출증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대·중견기업 150개사 중 11개사가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과 1조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에게 자금 저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협력사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700억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 협력사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2·3차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금을 신규로 조성하고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LG는 기존에 1차 협력사에 대한 무이자 대출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2·3차 협력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제시된 상생방안은 대부분 그 수혜자가 1차 협력사로 한정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에 필요한 방안들이 보다 많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이자 대·중소기업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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