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공정거래, 자본주의·시장경제 지속 가능하게 해"

'제17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개최…"대·중소기업 등 민간영역 협력 중요"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민간 자율에 의한 공정거래법 준수와 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된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정거래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며 "공정거래는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는 섬약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 17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정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등 업계·학계·법조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다만 이 총리는 다른 일정으로 불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축사를 대독했다.

 

이 총리는 "대기업의 특수 관계기업 일감몰아주기,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승계나 독단경영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제도화 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사이의 불공정거래를 혁신해 전속거래관행 개선 등 대기업의 독점과 횡포로부터 유통, 가맹,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큰 기업이 아닌 혁신하는 기업이 살아남는 시대 흐름에 기업들이 부응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수단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비자와 소액주주 등 민간영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해 기업 등 민간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24명이 정부포상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약관 및 가맹·유통 분야에서 공정위 정책자문과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장경환 경희대학교 교수와 임영균 광운대학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 등을 받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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