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사를 마치고 이전을 앞둔 서울 용산 국방홍보원 신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된 지 2주가 지나면서 채 원장에 대한 국방부의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조사본부는 지난 1일 제기된 채 원장 형사고발 건을 경찰에 이관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번 주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홍보원 감사는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정도 정리되면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소식통도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이 감사를 통해 채 원장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대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채 원장에 대한 처분 수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사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채 원장에 대한 중징계를 포함한 인사 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조만간 채 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위공무원의 징계는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징계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채일 국방홍보원장. (사진=국방홍보원 홈페이지)
채 원장, 내란 선동 등 2건 고발…경찰 수사받을 듯
국방부의 감사와는 별개로 지난 1일 김경호 변호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채 원장에 대한 형사고발 민원은 경찰이 담당하게 됐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국방홍보원장에 대한 고발 민원은 국방홍보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수사 관할이 없어 경찰로 민원 이송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채 원장은 2건의 고발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3일 채 원장 등을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채 원장은 국방부 산하 언론기관인 <국방일보>의 책임자로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사 지시, 비판 언론 통제, 직원 협박, 대통령 지시에 대한 반발 등 여러 문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는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법과 헌법 원칙을 심각하게 어긴 사안으로 평가된다"며 채 원장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채 원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일일이 나열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증거인멸교사죄(형법 제155조 제1항), 내란선전죄(형법 제90조)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피고발인의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국군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중대 범죄"라며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피고발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22일 채 원장에 대한 공익신고를 처음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번 주 중 공익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이 사건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기자협회 사퇴 촉구 성명 "증거인멸 시도 명백한 비위"
한편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채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채 원장이 <국방일보> 등 군 매체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편집권을 남용함으로써 공공기관장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채 원장의 즉각 사퇴와 국방부의 엄정한 책임 추궁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협회는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대화 내용을 삭제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공직자로서 명백한 비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협회는 △채 원장의 즉각 사퇴 △국방부의 철저한 감사와 불법행위 확인 시 형사고발 등 엄정한 후속 조치 △국방홍보원 정상화를 위한 내외부 인사 참여 개혁 기구 구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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